‘검찰’ 관련 너무 다른 공약들… 특히 의심스러운 대목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주요 범죄로 줄어드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과 같은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고, 경찰의 조직과 권한도 극도로 비대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막대한 권한을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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