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관람은 되지만 집회는 안 되는 현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1. 10. 19. 2021아12597ㆍ12604 결정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ㆍ윤민수코로나19 하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온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시민들은 2020년 보수세력의 ‘광복절 집회’가 뒤이은 수도권의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야기했다는 많은 언론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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