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고죄 형량 가장 높다” 심상정 발언 ‘대체로 사실’

[검증대상] 심상정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 세계에서 가장 높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3차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성폭력) 무고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라고 질문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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